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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 - 상계관세, 상대적 빈곤율,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상계관세, 상대적 빈곤율,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3. 11. 29.
경제용어 700선 - 사회보험, 산업연관표(I/O Tables), 삼불원칙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사회보험, 산업연관표(I/O Tables), 삼불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1)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2) 건강보험(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3) 국민연금(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4) 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2023. 11. 29.
경제용어 700선 -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4차 산업혁명, 사회보장제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4차 산업혁명,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중앙은행이 명시적으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의 추가 인하가 어렵고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다양화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사전적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단기시장금리의 미래 기대경로를 낮추고 정책금리 경로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기간프리미엄도 축소되면서 장기금리의 .. 2023. 11. 27.
경제용어 700선 - 빅맥지수, 사이버리스크, 사전담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빅맥지수, 사이버리스크, 사전담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맥지수 빅맥(Big Mac) 지수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 정도 또는 환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물일가의 법칙을 햄버거 가격에 적용한 것으로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서 1986년 이래 매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비교/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빅맥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일한 재화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 빅맥지수를 이용하여 일물일가의 법칙 또는 절대적 구매력평가를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성립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빅맥의 미달러화 가격이.. 2023. 11. 27.
경제용어 700선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비트코인, 빅데이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비트코인, 빅데이터입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하여 투입요소의 비용 상승에 의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고 한다.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인 노동, 자본 등의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은 증가한 생산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므로 최종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경제 내의 생산을 위축시키면서 유발되므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70년대 발생한 2차례의 오일쇼크(석유가격이 급등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비가 크게 상승했음)로 인해 유발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 2023. 11. 24.
경제용어 700선 -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비관측경제(NOE), 비교우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비관측경제(NOE), 비교우위 입니다.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앙 집중 보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거한다.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된 블록체인은 계획되지 않은 임시(ad-hoc) 메시지를 송부하고 분산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데이터의 중앙 집중에 따른 컴퓨터 범죄자(cracker)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거의 없다. 블록체인은 보안방식으로서 공개키 암호방식(public-key cryptography)을 이용한다. 이 공개키는 '긴 무작위 숫자 띠'로서 블록체인의 주소를 뜻한다.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모든 참여자(node 또는 miner)는 각 블록.. 2023. 11. 19.
경제용어 700선 - 브렉시트(Brexit), 브릭스, 블록체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브렉시트(Brexit), 브릭스, 블록체인 입니다.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를 찬성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국가 구제금융 지원, EU의 난민 포용정책 등으로 영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원국 노동자의 영국 이주에 따라 영국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데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EU조약에 의거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Eu.. 2023. 11. 19.
경제용어 700선 - 불완전경쟁시장, 불태화정책, 브레튼우즈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불완전경쟁시장, 불태화정책, 브레튼우즈체제 입니다. 불완전경쟁시장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완전경쟁이라 한다. 이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3. 11. 19.
경제용어 700선 - 분리결제, 분산원장기술, 분수효과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분리결제, 분산원장기술, 분수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결제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결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 2023. 11. 18.
경제용어 700선 -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담보부증권(CDO)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담보부증권(CBO; Collateratized Bond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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