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700선 - 상계관세, 상대적 빈곤율,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상계관세, 상대적 빈곤율,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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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 - 상계관세, 상대적 빈곤율,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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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16.7%를 기록하였는데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및 독일은 각각 8.4%, 8.5%, 8.9% 및 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일본 및 미국은 각각 15.7%, 18.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2019년에는 16.3%로 2018년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를 연령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18~65세)는 11.1%(2018년 11.8%)인 반면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는 43.2%(2018년 43.4%)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고령층이 소득 부족에 따른 빈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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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

  상시감시는 감독당국이 평상시 은행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상시감시제도는 은행수가 많고 은행도산이 빈발하는 미국에서 문제은행의 조기식별 수단으로 발달된 제도로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등으로 각종 리스크가 증대되는 금융환경하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별로 상시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상시감시전담데스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데스크는 업무보고서 심사 및 기타 수집정보의 분석 등으로 문제금융기관 또는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조기에 포착하고 수집정보를 임점검사반에 제공하며 수시로 금융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 지도함으로써 감독/검사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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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계관세, 상대적 빈곤율,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관검색어 내용까지 이해하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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