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사회보험, 산업연관표(I/O Tables), 삼불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1)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2) 건강보험(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3) 국민연금(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4) 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연관검색어 : 에너지바우처제도, 사회보장제도
산업연관표(I/O Tables)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이 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내역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를, 가로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의미한다. 이 표를 통해 산업 간에 그물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 초 레온티에프(W. Leontief) 교수가 처음으로 작성 발표한 이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나 지역경제 분석 및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1960년 산업연관표]를 처음 작성한 이후 매 5년마다(끝이 0과 5인 연도) 실측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매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삼불원칙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 달러화 등에 일정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의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1) 통화정책의 자율성 2) 자본 자유화 3) 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사회보험, 산업연관표(I/O Tables), 삼불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관검색어 내용까지 숙지하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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