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700선 -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보호무역주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보호무역주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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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 -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 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 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젤3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을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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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동 basket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 통화별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원달러환율은 SDR의 대미달러 화환율인 SDR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독자 바스켓, 그리고 정책조정변수인 실세반영장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같은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포함된 여러 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환율의 상대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환율을 실세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영향력 때문에 환율이 외환수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1990년 3월 정부는 환율결정에 시장원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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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보호무역주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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